국민의힘 '이재명·김현지' 고발…"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집단 퇴정 검사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인사청탁' 관여 강훈식·김남국 등도 고발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 인사청탁 논란에 관여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두 건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출자는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집단 퇴정하자 지난달 26일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제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며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발 대상에 오른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전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해당 문자에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 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