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만 발언에 日 총리 "질문자 구체적 사례에 성실히 답변했을 뿐"

다카이치, 당수토론서 노다 전 총리에 답변
"기존 답변 반복 시 예산위 진행 멈췄을 것"
"존립위기 사태, 모든 상황 종합해 판단"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발언의 진위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질문자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정부의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예산위원회 진행이 멈출 가능성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수토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이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가 의원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의원 시절 갖고 있던 생각을 총리가 돼 발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신을 무심코 발언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며 "이번이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다 대표는 자신이 총리를 맡고 있던 지난 2012년 9월 단행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중일 갈등이 불거졌으나, 당시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발언을 한 진의를 물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질문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물어온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도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어제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신문 가판대에 걸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보도를 읽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당시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과거 발언을 따져 물었다. 그러자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에서 "기존 정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존립위기 사태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중국은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4일 중국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과 일본 간 12개 항공노선 운항이 취소됐다.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일본 기업 172개 사가 영향받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