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다 보존 우선"…'그린벨트 해제' 서리풀2지구, 공청회 무산

서리풀2지구 공청회 무산
주민·신도 피켓 시위
"지구 지정시 법적 조치 불사"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서리풀2지구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마을 존치 이외에는 타협할 수 없다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서울 서초구 양제at 센터에서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만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공청회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고 불발됐다.

우면동성당 신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서초구 양제at 센터에서 열린 서리풀2지구 공청회에서 개발 반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현장에 모인 서리풀2지구 주민과 지구 내 우면동 성당 신자들은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피켓시위와 기도문 낭독을 이어갔다. 백운철 우면동 성당 주임 신부는 성명문을 통해 "서초구 11개 성당 신자와 주민 9159명은 강제 수용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 없이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신부는 "성당과 마을의 존치 이외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며 "보상이 아닌 보존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주민들과 신자들은 이번 개발로 삶과 신앙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한 지역의 존폐가 달린 일"이라면서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 경청 없이 강제 토지 수용을 전제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이다. 서초구 원지동과 내곡동에 걸친 1지구와 우면동에 걸친 2지구로 나뉜다. 정부는 서리풀지구 일대 221만㎡(약 67만평) 규모를 개발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특화된 공동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및 신도들과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2지구는 송씨와 이씨가 6대째 거주해온 집성촌 '송동마을'과 '식유촌마을', 우면동성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조선시대때 부터 이어져 온 조상 묘역과 삶의 터전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우면동성당 역시 종교 공동체 와해를 막고자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신도와 주민들은 지구 면적의 1.8%에 불과한 성당·송동·식유촌마을 등 취락지구만이라도 존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후 개최되는 두번째 공청회도 보이콧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별도의 협의 없이 내년 1월 지구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는 불발 시 최대 두 번까지 열릴 수 있지만, 무산이 되더라도 지구 지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후속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곳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 사업지인 서리풀지구가 추후 다른 지구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