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대 부문' 구조개혁 발표…"불필요한 공기관 임원 정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시하며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규제 부문에 대해서 "신기술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 단체와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며 "금융기관이 공적 기능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내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의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되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를 육성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추진하고, 노동 개혁은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