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예산 국회 후 사법개혁 몰아칠 것…고름 짜내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등 언급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 반발 檢
鄭 "국민분노…국기문란 명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13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고름은 짜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4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고, 조작·왜곡 수사 및 기소 시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는 법왜곡죄,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받는 재판소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대표는 대통령실의 질타를 받아 철회한 재판중지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서도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연일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 같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