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인'엔 유기농자재 우선 지원

농식품부,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제' 개선
친환경 인증 농가 중심 지원 강화
기존 화학비료 등 사용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 유도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우선 지원하는 등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이다.

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친환경 농업인에서 관행 농업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현장 의견들이 있다"며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증액된 예산은 친환경농업을 지속해서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농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10% 이내) 사전 선정제도도 도입했다. 예비사업자 선정제도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친환경 농가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고령으로 인한 영농 포기 등 영농여건 변화에 사업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사전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순차 공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땅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 심는 풀인 '녹비작물'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 인삼 농가에만 지원하였던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지원을 확대하고, '연맥'을 신규 지원품목으로 포함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