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갑질 논란 세종시의원, 이번엔 '긴급현안질문' 논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내홍… '절차·명분' 대립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해 최종적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102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의회 홈페이지 캡처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언쟁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임채성 의회 의장도 성명을 내고 최 시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집행부 수장과 지역 정치권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제4대 의회가 개원하고 표면적으론 협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늘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없고 언제나 갈등으로만 비쳤다.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로 자당 동료 의원으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당으로부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긴급현안질문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최 시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의 질의 내용이 사전 통보와 달라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열악한 시 재정 전반'에 대해 긴급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공지됐지만, 본회의 자리에서는 돌연 시정 4기 공약 사업 관련 질문을 꺼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김 의원은 명분으로 맞섰고 최 시장은 명분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최 시장은 "의회 회의 규칙상 긴급 현안 질의는 최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해야 하는데, (의회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올바른 절차를 거쳐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비화하자 임 의장은 중재를 하는 한편 성명서를 내면서 최 시장에게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임 의장은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참고 자료를 문제 삼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도 성명을 내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의회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 의정활동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의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의원은 회의 규칙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긴급현안질문은 회의 규칙 제82조2항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결의 등을 따라서 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현안질문으로 전환하면서 송부된 자료는 정식 공문이 아닌 쪽지 형식의 비공식 참고자료였음에도, 마치 이것이 정당한 절차인 양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최 시장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이를 '질문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긴급현안질문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금요일 퇴근 시간 무렵 '쪽지'를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회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공무원들에게 퇴근 시간 이후 전화 등 모든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스스로 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의회 내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들은 "김 의원은 그동안 의회 직원과 공무원들에게 보인 고압적 갑질 행태를 보여왔던 만큼,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에 전념, 스스로 자숙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임 의장이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들은 "의장은 이를 '시정질문 회피', '의회 경시', '오만한 처사'로 규정하며 공개 성명을 발표했고, 김현미 의원 역시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대응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공세로 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2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작금의 상황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라고 지적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채 권한만을 주장하고, 정당한 이의 제기를 '권한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일방적 요구나 공개 성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을 위한 본질적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건설적으로 지적하며,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