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대출금리 상승 불러온다…왜

개인예금↓·법인예금↑…은행 조달비용 상승 유발
대고객 금리 영향 정량 평가해 대응책 마련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의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고객 대출 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때 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의 개인예금 감소와 법인(기관)예금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을 금리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법인예금 증가 시 건전성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하락하면서 조달 비용이 상승, 대고객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출 금리 올린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백서(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서는 은행의 기관 예금 증가 영향을 통화량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현재의 통화지표 기준 통화량은 일부 줄어들 수 있어도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통화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범용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면, 사실상 통화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량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백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소유자에게 액면가 상환을 약속하고 준비자산으로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므로 광의통화(M2)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은은 현재 통화지표 기준 통화량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장 연구위원이 말한 법인 예금 증가에 따른 LCR 하락을 언급했다. 개인이 소매예금을 헐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예치하면 이는 발행사의 준비자산이 돼 예금·국채 등으로 재편된다. 이때 예금은 도매예금으로 다시 은행에 흘러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개인 예금은 법인 예금으로 일부 대체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LCR은 하락한다. 유동성 위기 시 기관의 대규모 인출 가능성이 더 높아, LCR을 산정할 때 일종의 페널티가 붙기 때문이다. LCR은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응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LCR이 하락하면 은행은 운용 측면에서 대출을 줄이고 이탈이 덜한 국채 등 고유동성자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존 통화·금융시스템 내의 통화는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상의 새로운 통화(원화 스테이블코인)를 모두 고려하면, 우리 경제 내 유동성인 총통화량은 실질적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업무보고서를 이용해 단순 시뮬레이션해 보면, 도매예금 비중이 10%일 경우 '통화증가량÷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비율은 약 93%로 추정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100조원 발행 시 통화량이 93조3000억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금리 측면에서 평가하면, 은행의 대출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은행은 개인예금이 법인예금으로 대체되면서 하락한 LCR을 커버하기 위해 조달 측면에선 1개월 단위보다 긴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해당 시점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게끔 맞춘다. 은행이 은행채 등 금융상품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저원가인 개인예금 대비 조달금리가 올라간다. 은행의 비용이 올라가므로 국민이 이용하는 소매 대출 금리를 포함한 대고객 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개인 예금 감소, 법인 예금은 증가는 추가 유동성 확보 필요성 및 조달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며 "한은 백서에서는 통화량 측면에서만 평가했으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선 조달 비용 상승과 대고객 금리 영향에 대한 정략적인 평가가 보다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은행 중심 점진 도입' 현실적 방안…'백서 고의 누락' 사실 아냐

한은은 신속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선 '은행 중심 우선 도입'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IT기업 등 비은행 참여 시 이미 규제 요건을 갖춘 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과 비은행 간 이해관계 작용 등 단점이 있겠으나, 불확실성이 큰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결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상황, 체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고, 코인 발행량을 정책당국과 함께 조율하면서 통화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커지지 않게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한은 백서 내 2025년 미국 PWG(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 보고서 내용 고의 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의 주장(은행 중심 도입 필요)과 유사한 다양한 해외 논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2025년 보고서에도 비은행 영업 현황이 서술돼 있을 뿐 비은행 발행 허용 주장은 담고 있지 않아 백서에서 별도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5년 보고서는 미국의 많은 주 정부가 비은행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를 자금이체업(money transmitter) 체계하에서 발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하면서, '일부 정책기관, 학계 등의 논의에서는 높은 규제 수준 및 보호장치를 갖춘 부보 예금기관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이며 2021년 PWG 보고서 내용(스테이블코인의 감독, 건전성 규제, 금융 안전망 적용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부보 예금기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을 각주로 인용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