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이엠텍 "각형 배터리 부품 고객사별 다른 설계 제작, 기술 유출 구조상 불가능"

이차전지 부품 전문기업 케이이엠텍은 최근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 "검찰 발표내용에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1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케이이엠텍 관계자는 "각형 캔(Can)과 캡(Cap) 부품은 고객사별로 다른 설계 기준에 따라 제작되므로 그 외형이 유사해 보여도 설계 방식, 디자인 구조가 다르므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없고,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각 배터리사가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독자적 설계를 유지해온 산업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각형 캔(Can)과 캡(Cap) 부품 설계 기술 자체가 유출되거나 그대로 사용되는 기술 침해가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내용은 이러한 업계 상식에 상반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이엠텍은 "2023년부터 삼성SDI 배터리 포장재 관련 협력사업에 2차 협력사로 참여해, 각형 배터리용 Cap Ass'y 및 Can 포장재 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삼성SDI 및 1차 협력업체로부터 협력 관계 속에서 관련 도면을 제공받기도 했다"며 "해당 과정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며, 관련 근거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SDI와 1차·2차 협력업체 간에는 수년간 업무상 이메일 등을 통해 설계도면이 관행적으로 공유돼 왔고, 이 사건 이전에 이러한 설계도면 공유에 대해 별도로 공유범위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해 문제 제기된 바가 없었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삼성SDI와 1차 협력사 모두 이러한 업체간 업무과정을 자인하고,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이메일까지 이미 검찰에 제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이엠텍은 다른 협럭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업무과정에서 공유 받는 설계도면을 전형적인 기술유출 사건과 동일한 사례인 것처럼 임의적으로 검찰에서 발표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케이이엠텍 관계자는 "특히 삼성SDI의 Cap·Can 부품은 생산업체별로 다른 소위 배터리의 용기와 뚜껑을 금형·프레스·세척 등 범용 제조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비독점적 단순 제작 영역에 불과해 배터리의 핵심 성능인 에너지 밀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또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내재화 제작이 아닌 불량 및 비용 최소화를 외주화 부품에 해당될 뿐이므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독점성 단순 금속 부품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에서 각형 배터리를 양산하는 삼성SDI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2.9% 수준(SNE리서치, 2025년 누적 기준)에 불과해 그 수치만으로도 글로벌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판정 결과에서도 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그 근거가 검찰에 제출됐으므로 그 기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판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된 기술자료 중 다수가 논문, 특허, 학회 발표 또는 Alibaba 등 공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구매 가능한 자료임이 제출됐기 때문에 영업비밀성이 없음이 소명됐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검찰의 수사결과나 발표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기소된 각 개별자료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이 또한 향후 재판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통해 검찰의 과장된 임의적 수사결과 발표로 훼손된 기업의 명예를 재판을 통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