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조정, 日처럼 정부 지원 과감해야"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
세 차례 구조조정 통해 '체질개선' 성공한 日
정부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에서
자율적 사업 재편 촉진하는 '지원자'로 변화
"독과점 규제 완화·파격 인센티브 필요"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원은 "정부와 산업계가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위기를 경험하고 40여년에 걸쳐 세 차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경제 불황,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과감한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을 통해 산업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했다.

우선 1980년대 오일쇼크 당시 원료가격 급등과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급감하자 일본 정부는 고강도 설비 감축 정책을 시행했다. 에틸렌 등 주요 품목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기업의 나프타분해설비(NCC) 폐쇄를 직접 명령하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일본 전체 에틸렌 생산능력의 36%에 해당하는 연산 220만t 규모의 과잉 설비를 폐기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업 간 합병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초 장기 불황과 해외 경쟁 심화 속에서 일본 정부는 다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때는 정부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에서 기업 자율을 촉진하는 '지원형 정책'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합병·분할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 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으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제품별 사업 통합이 급속히 진전됐고, 과당 경쟁이 완화되면서 제품별 선도기업이 등장하는 등 시장 구조가 효율적으로 재편됐다고 성 연구원은 설명했다.

201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업 재편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했다. "1개 현(縣)에 1개 에틸렌 회사만 남긴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을 실시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정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처럼 정부의 명확한 지원 체계 아래 일본 기업들은 자사 상황과 비전에 맞춰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단순한 설비 감축을 넘어 미래가 불투명한 범용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일본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에틸렌 생산량을 연 740만t에서 620만t으로 감축했다.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은 스페셜티 소재와 탄소섬유 복합재 등 고기능성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고, 스미토모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축소로 확보한 자원을 헬스케어·배터리 소재 분야에 재배분했다.

성 연구원은 "정부는 일본의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원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를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연구원은 "일본은 사업 재편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 대해 부채비율이나 지분율 규제를 영구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