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슈퍼위크] 관세·안보·北 문제 '원샷 해결' 절호의 기회 잡는다

寒微 관세협상 '최대 현안'
안보 접점 찾아, 협력 강화할 듯
北美 회동땐 대북관계도 청신호
韓日 정상 회담, '셔틀 외교' 탈선없이 지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리고 있다. 세계 무역 질서와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대외 리스크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던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공고히 다질 가능성이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과 대북 관계 등 한반도 현안에도 물꼬를 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분수령

한국 입장에서 APEC 기간 최대 현안은 한미 관세협상이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다행히 10월 초 한국 정부의 수정안에 미국 정부가 진전된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포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협상 책임자들은 2~3일 간격으로 재차 방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양측은 최근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방향을 놓고 막판 합의문 문구를 다듬고 있다. 관건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자금 집행 방식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서 '현금·대출·보증' 비중을 어떻게 섞을지, 일시에 집행할지 분할로 갈지,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외환시장 충격을 흡수할 금융 안전장치를 어디까지 문서화할지가 관건이다. 극적인 타결을 이룬다면 통상·외환시장과 관련 불확실성이 줄고, 자동차·부품·철강 관련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대미 투자 패키지가 매듭지어지면 한미 안보 이슈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국방 예산의 점진적 증액 기조를 재확인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공급망 협력을 '경제안보'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특히 원자력 협정 운신의 폭을 넓히는 방향성 문구가 담길지 관심이다. 이는 사용후핵연료·핵연료주기와 직결되는 민감 사안이어서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조건부 합의가 현실적이다. 관세와 안보가 '따로 가는' 이원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면 동맹 리스크는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원자력 협정 운신의 폭을 넓히는 방향성 문구가 담길지 관심이다. 이는 사용후핵연료·핵연료주기와 직결되는 민감 사안이어서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조건부 합의가 현실적이다. 관세와 안보가 '따로 가는' 이원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면 동맹 리스크는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

접점 찾아가는 韓美 안보 협의

통상 분야에 비해 안보 분야 협의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상황이다. 이에 대미 투자 패키지 협의만 마무리되면 통상·안보 협상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APEC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졌다"면서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가지가 모두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미 협상팀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실장도 APEC 전 마지막 협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라면서 "날은 저물고 있는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APEC 기간에 한미가 합의된 부분만 따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괄 타결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관세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오는 29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 등의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韓日 정상 회담, 셔틀 외교 방향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관계 설정은 주어진 숙제이자 기회다. APEC 기간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경주에서 한일 정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과거사 문제를 '투 트랙'으로 하는 원칙에 공유한다면 셔틀 외교 레일을 탈선 없이 이어갈 수 있다. 과거사·안보 쟁점은 분리해 관리하면서 경제 현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세 패키지, 미·중 경쟁 속 공급망 다변화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中 시진핑 주석 방한, 경제 활로 열리나

차기 APEC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내달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 제재 완화와 관련한 얘기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조치는 APEC 및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세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크다. 양국 산업통상 담당자들은 APEC 정상회의를 지렛대 삼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는데, 미·중 정상이 상호 적대적인 보복 조치를 완화할 경우 중국의 우리 기업 압박 수위도 다소 누그러질 여지가 생긴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변화의 모멘텀

현실성은 낮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한다면 대북 관계에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도모해왔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북·미가 판문점 등 상징적 공간을 활용해 짧게라도 만나면 남북이 상호 강경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물꼬가 트일 거라는 시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주의·보건·재난 대응 같은 저위험 협력 채널까지 복구하면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사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유엔(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성사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면담에서 '아시아의 인공지능(AI) 수도' 구상을 도출한 데 이어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 AI 관련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다자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AI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을 보다 확장할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APEC에서는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28일부터 경제인 행사가 진행된다. 메인 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수장들이 총출동한다. 이들 기업이 국내 반도체 기업 등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