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뭇매' 與…재초환 카드 등 수습책 모색 분주

주택시장 안정화TF 출범 이어
국토위서 재초환 검토 총동원
잇단 실언 논란에 수습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대책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보수 정권에서 추진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까지 동원하는 등 관련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10·15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는 데다 '돈 모아 가격이 떨어지면 집 사라', '15억원 서민아파트' 발언 논란 등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급이 중요한 만큼 재초환을 완화·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단정적으로 재초환 완화·폐지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건설사·특정인 등) 특정된 곳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보유세 논의와 더불어 재초환 완화·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국토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주고받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아직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지만, 적극적인 재건축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국민 불안과 여권 내 설화에 당내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내며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 올랐고, 성동·광진·강동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은 1% 이상 뛰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갭투자'와 "떨어지면 집 사라" 발언 논란을 겪은 이성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15억원 정도는 서민아파트"라고 말한 복 의원은 사과와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이 차관의 경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임 요구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 차관에 거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사퇴 요구)와 관련한 입장은 없었다"며 "지금 국민들께 혼나고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방어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전했다. 복 의원의 경우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제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어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재초환 완화·폐지가 아직 민주당 지도부·당내 주택시장안정화TF 차원의 검토를 하지 않은 만큼 당장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당 부동산 TF가 첫 회의도 안 했는데 개인 의원 의견이나 국토위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에 대해 당 지도부로 현재 입장을 답변하기 어렵다"며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TF 중심으로 질 수 있고 차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