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김용범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이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불가피한 선택"
부동산 시장엔 "가격 상승 에너지 축적된 시기…'급등' 뇌관 품은 칵테일"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자유방임 안 돼"
"대책이 벌어준 시간에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 집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1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수요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면서 가격 상승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여파로 공급충격까지 결합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면서 "지난 몇 년간의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치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숙고했으나 풍선효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을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며 청담, 대치 등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중급 아파트 가격과도 연동된다"면서 "특정 계층의 투자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나 지금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강한 수요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뼈아픈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과 10·16 대책이 벌어준 시간 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수요자가 겪을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하는 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부득불 이번에는 그 약속을 깼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