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날카로운 지적…국세청장 "공감"
"탈세 제보 포상금 등 미흡…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16일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징 예고와 관련, "추징액 1조293억원에 해당 가구도 5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온 임대사업자들에게 이제 와 소급 추징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행정이다"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 추징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 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이어 "소급 추징을 즉각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들이 정정·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국민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러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또 국세청의 세수 결손과 체납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2조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32조4,000억원으로 1년 새 9.1%나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 징수율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38.8%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로 하락,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충한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신설은 안정적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실효성이 낮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징수 실적과 세수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문제는 국세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