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집 다 마련해 놓고 사다리 걷어찼다" 정부 인사 부동산 보니[부동산AtoZ]

“서울 진입금지령이냐”…커뮤니티서 분노 폭발
대통령실 참모 3명 중 1명,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국토부 주택정책 지휘 고위직도 '똘똘한 한채' 세팅 완료
전문가 “정책 아닌 정치…실수요자는 철저히 소외됐다”

10·15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이, 정책 책임자와 고위 인사들이 이미 자산을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해 놓은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를 두둔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작 본인의 '갭투자 논란'으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가진 사람들만 보호하는 대책", "청년층에게 서울 진입 금지령, 추방령을 내린 셈"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전세를 8억원에 주고 동작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논란'이 확산 중이다. 지지옥션.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1명 중 11명(35.5%)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총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과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를,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송파구 잠실 우성아파트를 각각 보유 중이다.

국토교통부 고위직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경 제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신고액 33억5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푸르지오 전용 84㎡(신고액 16억1380만원)를 소유한 채 세종시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간부들도 '똘똘한 한 채'를 이미 확보한 것이다. 이 차관과 김 실장은 국토부에서 10·15 대책을 총괄하고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도 직접 맡은 핵심 인물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의 정점에 섰다. 김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을 두둔하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전용 120㎡)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8억 원에 전세로 주고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국민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이냐"며 "재건축 대상인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샀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98년 매입 후 실거주했으며 갭투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묶은 것이 핵심이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기에 대출 문턱을 높인 점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 강북·구로·관악구 등 외곽지역의 주담대 가능금액이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대출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지만, 15억원짜리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규제로 10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지역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해놓고 서울로 진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라며 "현재 부동산 정책은 표면적으로 '집값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장이 필요한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내놓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