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인물]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가능성 언급한 정성호

질의자에서 답변자로 위치 바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언급해 눈길

국정감사 때마다 정책질의를 실천해 호평받았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평소 강성 발언과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였던 정 장관이 이날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정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4년 법사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감장에서 항상 질문하는 쪽이었는데, 오늘 답변하는 입장에 서니 새삼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워주신 국민들의 위대함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17대, 19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정 장관은 자극적인 언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정치인이다.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을 4차례나 수상한 것은 이러한 이유다.

20년 이상 국감 질의자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답변자로 서게 된 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문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법무행정 재건 의지도 밝혔다. 검찰 해체 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같은 국제 사법공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해도 검찰이 가진 국가 간 사법 공조 책임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