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감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14곳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대북정책,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우선 709개 행정 정보시스템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국정자원 화재 책임과 수습 과정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 대응 미흡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서는 이 전 위원장 체포 및 석방과 관련해 '정치중립의무 위반' '위법 수사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이틀 만인 4일 석방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통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검찰청 폐지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팀의 야당 인사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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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무위 국감에서 홈플러스 폐점 문제, 과방위 국감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교육위 국감에서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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