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환원제철 2037년 상용화" 철강업계, 'NDC 2년 유예' 제안

상의,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 개최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현장에서 철강업계가 현실적 한계를 호소했다. 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가 2037년으로 전망되는 만큼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 NDC 목표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35 NDC(안)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등이 참가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35 NDC 산업부문 토론회' 진행 모습. 심성아 기자

남정임 실장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온 나라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한데, 토론회에 가면 산업이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있어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억울했다"며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해선 ▲핵심기술 ▲투자 ▲시장 수요 ▲에너지 인프라 ▲원료 공급망 등 다섯가지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 산업의 핵심 감축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이 이번 2035 NDC(안)에도 최소 150만t 규모로 반영돼 있으나, 업계에서는 상용설비 도입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NDC 수립 시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1조원 이상을 들인 전기로가 가동되지만 원가 상승분을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아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라고 했다. 남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이 빨라야 2037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탈탄소에 미온적이란 반응이었다"며 "60만t 설비를 200만t으로 늘리는 데 11년이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수소 환원 제철은 환원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30만t짜리를 250만t까지 늘리는 데 7년 소요된다는 건 최대한 압축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준 교수는 "그간 기업은 정부의 목표만 남고 정부의 약속이 사라진 것을 경험해왔다"며 "정부가 협약이든 계약의 형태로 확약해야 기업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경쟁력이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아니다"라며 "당장 지금의 본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친환경 투자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유엔(UN)에 제출하는 NDC 목표는 목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목표 달성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며 "이렇게 보면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선 탄소 중립 기본법상의 탄소중립 목표 2050년 목표를 명시하고, 중간 목표로 2030년 NDC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있어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국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산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와 제도를 설계해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이에 최창민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산업계에서 글로벌 수요 침체 및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배출 전망이 증가해 국가 총 배출량의 전망이 증가세로 바뀌었다"며 "감축 방안을 적용할 땐 기업이나 협회가 작성하는 ESG 보고서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배출권 가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의 지표가 현재까지의 탈탄소 전환의 실패를 입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035년까지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건 탈탄소 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일영 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과 당위성 측면 둘 다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만이 아닌 정부나 사회가 어떤 걸 같이 해야 할지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정부는 2035까지 감축목표인 2035 NDC를 다음 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가지 방안은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감축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