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도발 막을 유럽의 '드론 방벽'…독일이 반대한 이유

독일·남유럽 국가서 방벽 설치 반대
예산문제·현실성 놓고 갑론을박 지속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설치된 무인기(드론) 비행 금지구역 표지 모습.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의 동부 접경지대에 러시아의 무인기(드론) 도발을 막을 '드론 방벽(Drone Wall)'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러시아 접경지역에 드론 방벽을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과 남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합의 없이 EU가 무작정 드론 방벽 설치를 강행할 경우 회원국들의 반감만 커져 오히려 공동 군사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드론 방벽 설치 계획 논란 확산…독일·남유럽 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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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에서는 드론 방벽 설치 계획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드론 방벽 설치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드론 방벽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EU는 유럽 방위를 위해 반드시 드론 방벽 계획이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드론 방벽은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EU 전체를 위한 방패"라며 "러시아의 도발에 맞서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응, 테러 범죄와의 싸움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드론 방벽은 러시아의 드론 도발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유럽 국가들의 접경지대에 드론 대응 방어체계를 구축하자는 계획이다. 드론 감시체계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새로 마련하고 각국의 요격 미사일 체제를 통합해 러시아 드론 도발에 즉각 대응, 반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목표다.

나토 대러 접경 2600km…1조6500억 예산 분담도 문제

로이터연합뉴스

문제는 드론 방벽을 짓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CNN에 따르면 나토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접경지대는 2600km에 이른다. 유럽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 드론 방벽을 설치하려면 최소 10억유로(약 1조6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유럽 EU 가맹국들 중 일부 친러 국가들이 아예 드론 방벽 설치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것도 부담이다. 지난달 26일 EU에서 드론 방벽 구축을 위한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친러 국가란 이유로 초청되지 않았다. 방벽 설치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보안 사항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드론 방벽 건설을 둘러싸고 EU 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칫 2015년 추진했던 우크라이나의 '유럽 방벽' 계획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EU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규모 철책망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도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다 완성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지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모두 러시아에 점령되면서 계획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오스트리아의 군사전문가인 마르쿠스 라이스너 대령은 "유럽 방벽 계획은 일단 드론 재밍과 저비용 무인기 대응체계를 만들어 비용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면 유럽 경제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당장 각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결합한다 해도 드론보다 수천 배 비싼 요격 미사일로 계속 드론을 격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