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미정산·해킹… 금융권 잇단 소비자 사고에 '집단소송제' 입법 줄이어

홍콩H지수 ELS 사태, 티몬·위메프 미정산, 롯데카드 해킹사건 등
금융권에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 보는 사건 잇따라 발생
올해에만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 4건 발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 금융권에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 중인 집단소송제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도입된 해당 법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집단소송 적용 범위는 증권뿐 아니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된다. 한 의원은 "홍콩H지수 ELS 사태에서 드러났듯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엔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비자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 재정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원고가 돼 소송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단체에 정보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의원은 "2014년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과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소비자 피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어려워 침묵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다만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집단소송이 남발하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한정하고 법원 허가 절차도 거치게 하는 등 일부 제한 장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5월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당시 차 의원은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높이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 과제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지만 상법개정안과 함께 묶은 탓에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넣지는 않았으나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 등 '소비자권리보호 3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백혜련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권리 보호 3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국정운영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소비자권리 보호는 여야와 진영을 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