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 논의… "배상금 안내면 못 줘"

평화협정 체결 대비, EU 외교장관회의서 논의
벨기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에 314조 예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한 러시아 동결자산의 전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동결자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자들에게 "(동결자산 활용에는) 장단점이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으나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들(러시아)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다면 (EU에 동결된) 자산을 돌려주는 것은 상상 불가"라고 지적했다.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100억 유로(약 341조원) 정도다. 대부분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 동결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담보로 총 450억 유로(약 73조원)를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상환받는 방식이다.

현재 동결자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전후 활용방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동결자산 원금 자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프랑스, 독일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 역시 부정적이어서 단기간 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절충안 성격으로 원금은 건드리지 않되 원금 전체를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도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외교장관회의는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국(현재는 덴마크)이 관례로 여는 행사다. 이날 회의 의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현안 외에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및 인도적 위기 현안도 포함됐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