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28조원 규모 확장재정… 與 "경제 회복 마중물" 野 "방만한 재정운영"

확장재정 기조 놓고 여야 시각차 선명
野, 특수활동비 복원 '내로남불' 비판 나서

내년 728조원 규모의 확장재정을 전면에 내세운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방만한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실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내역 공개 방침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재정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경기 대응 외에도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율로 연구·개발(R&D) 예산이 편성된 점 등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재정 기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 운용을 너무 무모하게 한다"며 "올해 30조원 추경을 해 소비쿠폰을 나눠줬는데, 성장률이 2%가 안 된다"면서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을 늘려 국가 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빚더미 속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83억원, 32억원, 15억원 각각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을 편성해 특활비를 일부 되살리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면서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작년의 정치쇼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