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곳곳에 복병… 이번엔 조선업체 지분 확보 시사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수출시장 위해 합병
미정부 "반도체 다음 조선업 지분인수 가능성"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조선업체에 대한 지분 인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대해 보조금 성격을 투자로 바꿔서 지분을 확보했는데, 조선업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엔비디아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업같이 우리가 재편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산업은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첫발을 뗀 시점에 나왔다. 한화는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이 담긴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 정부의 지분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베선트 장관 발언을 전략적 차원으로 분석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준 적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것"이라며 "이번 발언도 그런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미국과 합의한 1500억달러 조선업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 모아질 전망이다. 이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양 연구원은 "현재로선 패키지가 협상 카드로 제시된 수준이라 충돌인지 보완인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우리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한다면 지분 형태로 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업 지원용 금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 배분보다 의결권과 경영권 등 지분 구조 협상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마스가 프로젝트가 맞이할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당장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동되려면 미국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도 한미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우리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우회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선박 규제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법 개정 없이 한국이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우회 조치를 시사했다. 미 국내 조선소가 미 함정을 함수와 중앙부, 함미 등으로 나눠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는 "내달 17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워싱턴D.C.에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기간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문제도 조선 협력의 난관으로 꼽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조선업체 노조들이 강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해 2차 파업까지 진행 중이다. 연이은 파업에 선박 건조 지연이 불가피하다.

박진호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한미 조선 협력은 침체한 미국 제조업의 낙수효과,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한미 간에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