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미중, 한·일·EU보다 높은 관세율로 합의할 것"

일부 동남아와 유사
정상회담서 펜타닐·틱톡도 논의 전망

중국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웨이(達巍)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관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소장인 다 교수는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현실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미국이 유럽, 일본, 한국, 영국 등과 맺은 것처럼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 협상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채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국가들보다 높을 것이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설정했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태국(19%), 캄보디아(1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높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을 올가을쯤으로 내다보고 "무역 합의는 중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시기가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무역 협정뿐 아니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세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 소유권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의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 교수는 "불합리한 요구를 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건강에 필수적인 이(펜타닐)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무엇인지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는 정치적 이미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대중(對中) 기술 제한과 수출 통제 조치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