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안 쓸 것이란 생각은 오산"

"수요대책 꽤나 전격적 효과…공급대책은 마무리 단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세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 이게 중요하다. 사실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경우 쓸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김 실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만한 상황으로 급등, 급락하는 어려움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6·27 수요대책이 꽤나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서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로 부처와 이야기 중이고, 국토부가 어느 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