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할 길이라면…" 李대통령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기요금 상승, 적극 알려야"(종합)

이규연 수석 "인상 압력 줄여야 한다는 의미"
대통령실 관계자 "배출권 거래제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
온실가스 배출비용 t당 7.6달러 수준, EU·중국 대비 크게 낮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충분히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값싼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면서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다만 철강, 정유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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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은 서민 경제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루기 어려운 의제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전기요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갈수록 (상승)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취약계층 압박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수석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최대한 타격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전기료 인상이 언제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 수석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총량을 느슨하게 배분했던 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t(톤)당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 또는 유럽연합(70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순차적으로 이에 맞춰 배출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