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보고대회]규제 풀고 유니콘 50곳 육성…벤처투자 40조 시대 연다

2030년 벤처투자 12조→40조 확대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해 첨단산업 지원
규제 제로화·네거티브 전환 등 혁신 생태계 구축

이재명 정부가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스타트업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50곳을 새롭게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제3 벤처 붐을 일으켜 연간 12조원 규모인 벤처투자 시장을 5년 안에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 40조 시대'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공약이기도 하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50곳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도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매칭해 확대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헬스·인공지능(AI) 등 대통령 지정 첨단전략산업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지역펀드 등을 포함한 '미래성장펀드' 두 축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업계의 숙원이던 규제 혁신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우주항공·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2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 재원 확대와 규제 완화는 시장 심리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가 5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확대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민간 자금 매칭과 규제 완화가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투자 확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글로벌 유니콘 육성 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생태계가 촘촘히 설계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모태펀드 확대는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 혁신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