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행정”… 거창군, 계절근로 ‘모범 케이스’로 뜨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0% 이탈률
매네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지방의 한 행정이 '국격 회복'의 해답

"국격이 무너졌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7월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한 네팔인 계절근로자가 국내 양돈농가에서 고용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다 숨진 사건을 집중 보도후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주 뒤인 7월 26일, MBC는 다시 계절근로자 문제를 조명하며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범사례로 경남 거창군을 소개했다.

브로커 없는 채용, 정당한 임금 지급, 주거환경 개선 등 계절근로자 인권을 정면으로 개선한 거창군의 사례는 2분 46초 분량의 방송으로 전국에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됐다. 정치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일 기준 조회 수 17만 회, 댓글 800건, 좋아요 5000개를 돌파했다. "이게 뉴스다", "전국으로 확대하라", "올해의 행정 대상감이다", "거창 어디냐, 휴가 가고 싶다" 등 칭찬 댓글이 줄을 이었다.

단발성 뉴스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닌 농업 혁신과 지역 공동체 복원의 전략으로 다듬어가고 있다.

거창군 구인모 군수와 직원들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거창군.

◆농촌 일손 해결 위한 전담조직 신설

군은 2023년 1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신설했다. 군수 직속의 전략담당관 내 조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전문성과 체계를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후 운영 성과는 뚜렷했다. 2022년 246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 수는 2025년 758명으로 세 배 확대됐다. 무단이탈률은 2년 연속 '0%'를 기록하며 제도 안정성도 입증됐다.

◆브로커 차단과 기숙사 신축, 시스템 완비

가장 주목받는 건 '브로커 개입 제로'다. 거창군은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협약을 맺고, 현지 공무원을 거창에 직접 파견해 선발·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항공료를 선납한 뒤 급여에서 공제하는 투명한 구조로 채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농업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경남 최초로 준공했다. 이 기숙사 1층에는 고용상담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센터가 통합 설치되어 있다.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를 완성한 셈이다.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방문하며, 거창은 이제 '계절근로자 행정 1번지'로 통한다.

◆ 생산성과 경영 효율까지 잡은 '공공형 근로자' 모델

거창군은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농업 경영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약 1000만원 절감되는 등 농가의 경영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최근에는 농가의 수요 변화에 따라 일(日) 단위 근무가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도 확대 중이다. 고정 고용 부담 없이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 농가 만족도가 높다. 군은 향후 공공형 근로자의 투입 지역을 넓히고, 계절별 집중 편중도 조절할 방침이다.

거창 군이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을 환영식과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거창군.

◆농촌 인력 → 생활 인구로, 지역경제 파트너로

계절근로자 758명 중 400여 명은 실제 거창에 거주 중이다. 단순한 '임시 인력'이 아닌 지역 경제를 함께 꾸려가는 생활 인구다. 이들은 지역 내 소비,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민들은 자발적으로 식사 대접이나 문화 교류 활동에 나서고 있다.

◆ 정부도 인정한 '스타 정책', 5관왕의 비결

거창군 계절근로자 정책은 '제도화의 모범'으로 이미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고 있다.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국무총리상 등 5관왕 수상은 그 증거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농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끌어낸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앙정부도 예상 못한 성과를 낳은 것이다.

◆ "거창처럼"… 지방정부 혁신의 선례로 남길

거창군의 계절근로자 정책은 일손 문제를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인권 수준, 공동체 회복까지 담아낸 종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지,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진짜 뉴스는 좋은 뉴스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뉴스는 지금, 거창에서 시작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