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 합의

대선 공통공약 200여건 중 80건 입법 추진
이견 법안도 충분한 협의 거쳐 처리 합의
일방적 법안 처리 지양 원칙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큰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났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함께한 이번 회동은 김 정책위의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상견례 측면에서 이뤄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그중에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김상훈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시절 진 정책위의장과 함께 총선 공통공약을 입법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에 나서자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사이에) 이견으로 논란이 있는 법안이 있다"면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은데 충분히 협의, 심사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에 좋은 전례가 마련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던 것인데 처리 임박해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줘 원내대표단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3% 룰을 처리한 바 있다. 이런 전례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상견례를 마친 뒤 이날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방송 3법과 관련해선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은 달달한 음식이 몸에 좋은 듯하지만 길게 가면 일방통행에 대해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정책위의장 간 회담이 정례화 등은 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마다) 당대표 선거 이전에 정책위의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례적 날짜를 못 박지는 못했다"면서 "자주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