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 낮아"
최저임금위원회, 오는 17일 5차 전원회의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이들은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 2.9%를 반영해 2026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에서 약 14.66%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임금은 240만 3500원이 된다.
이들은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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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번 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여태까지 최종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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