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도입…한은 통화완화에 '가계부채' 걸림돌 안돼"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향후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증권가 진단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는 4일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DSR은 개인의 연간소득액에서 총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금융당국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지난해 2월부터 단계별로 시행 중이다. 3단계 DSR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전 업권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지방 주담대에 한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라며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2단계)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3단계 DSR을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 시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 지방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와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4월 가계대출 및 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확대된 이유로 2월 토허제 일시적 해제에 따른 영향, 3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이 4월 들어 없어진 점 등을 꼽았다. 이어 "토허제 일시 해제 영향과 더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앞선 선제적 대출 집행이 나타나면서 2분기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정책자금대출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의 지속적인 조율로 정책자금대출 증가세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7월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면서 "향후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에 걸림돌로써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