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예정된 수술이 취소, 연기되는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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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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