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재부, 왕처럼 군림"…예산권 분리, 대통령·국무총리실 이관 예고

행정부 내 권한 집중 해소
경제정책 본연 역할 충실
추경 편성 등 예산처리 속도

기획재정부 분리와 검찰·사법 개혁을 핵심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은 관심의 초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부처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내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일부 비대한 정부 권력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효율성을 강화해 무너진 경제와 사회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임 초반 기재부의 예산 권한 분리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명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재부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기재부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분리·이관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행정부 내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기재부가 경제정책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실제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관되면 이재명 정부는 예산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자신의 후보 시절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편성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산 권한 분리 외에도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예비비 사용의 국회 보고를 강화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산된 금융 관련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금융부'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어 업무가 뒤섞여 있다"며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에 대한 파면제 도입이라는 파격적 구상을 내놨다. 이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압수 및 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방안도 주목할 대목이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판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공약집에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후보 시절 논란이 됐던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는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사법개혁 구상은 권력의 분산과 통제에 있다. 특히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나 검사 파면제 도입 등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 방안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지적돼 온 권력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