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 도시로 도약"

시민 참여 확대 위한 '자치분권 기본계획' 마련
협치사업평가제 도입…주민총회도 상설화 추진

경기도 광명시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에 속도를 낸다.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확대 구상을 밝혔다.

하태화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은 "2027년까지 '자치분권의 일상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정책 전 과정 시민 참여 확대 ▲열린 주민자치로 공동체 회복 ▲시민 협력 숙의민주주의 완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도시 브랜딩을 위해 지역 특성과 기존 자치분권 경험을 반영한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의 자치분권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

시는 기획·결정·집행·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부서별 협치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사업 단계별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전반에 시민 협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 및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연 1회 실시 중인 주민총회는 오는 2027년부터 상설화한다. 시는 자치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단계적으로 상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태화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이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브리핑에서 자치분권 강화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앞서 시는 2018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에는 '제1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관내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실질적인 시민 참여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등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자치분권대학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정착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년 가을 운영하는 '자치분권대학'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1882명의 시민이 수강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과 참여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다.

이밖에 시는 공동체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과정인 '공동체 예비학교'도 운영 중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