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싹' 중국 도둑시청에 불법복제 논란…해법은?[Why&Next]

디지털 시대 대표적인 부작용 '콘텐츠 불법복제'
2023년 전 세계서 1918억건 방문·183억건 다운로드
누누티비 누적 이용자 8349만명·월 최대 1000만명
경제적 손실, 창작 의욕 및 생산량 감소 등 악영향
교육·기술·입법 등 통합적 접근과 해결 노력 중요

'폭싹 속았수다'를 도화선으로 미디어 '도둑 시청'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한한령이 내려진 중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 현지 Z세대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 배우의 표정을 따라하는 일명 '김선호 챌린지'도 유행했다.

문제는 현재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공식 서비스되지 않아 불법 유통을 통해 미디어가 확산하는 일명 '도둑 시청'이 성행한다는 점이다. 불법복제 및 유통은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불법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기술·입법 측면의 통합적 접근 및 해결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범람하는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불법복제와 IP 학술동향)과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글로벌 콘텐츠 저작권 보호연합) 등에 따르면 2023년 영화 및 TV 불법복제 사이트에 방문한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1918억건, 개봉한 영화와 TV 및 VOD 콘텐츠를 P2P(peer-to-peer network)로 불법 다운로드한 횟수는 183억건에 이른다.

국내에서도 불법복제물의 유통은 만연하다. 2023년 4월 기준 누누티비(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유통채널)의 누적 이용자는 8349만명, 누적 조회 수는 18억여건으로 추정된다. 당시 누누티비의 월평균 최대 이용자는 1000만여명으로, 넷플릭스의 월 이용자 수와 비슷했다. 누누티비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로 발생한 저작권 피해 추정치는 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저작권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찾는 배경은 ▲무료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32.4%)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8.6%)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17.1%) ▲유료서비스 이용 경로에서 구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서(10.6%) ▲정식 콘텐츠만큼 품질이 좋아서(7.7%) 등이 꼽힌다.

유통된 불법복제물의 장르별 비중은 영화가 24.5%로 가장 높고, 게임(23.9%)·방송(21.5%)·웹툰(20.4%)·음악(18.4%)·출판(14.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속되는 불법복제와 이에 따른 악영향= 불법복제는 최근 생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세기 당시에도 유럽의 서적이 저작권법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미국에 불법으로 복제·유통됐다. 1960·1970년대에 들어선 카세트테이프와 복사기, 1970·1980년대는 VHS 리코더 등장으로 출판·영화·방송·프로그램 등의 불법복제가 수월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디지털화와 인터넷 보급으로 불법복제 범위가 넓어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불법복제물이 확산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물론 창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및 생산량 감소, 콘텐츠 품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가령 ACE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와 앱에서 광고로 얻은 수익은 13억4000만달러며, 상위 5개 불법복제 사이트는 연평균 183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다. 불법 사이트에서 발생한 전체 광고 수익 중 12%가량은 악성 광고로, 연간 1억2100만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창작자가 창작활동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 감소를 의미해 창작 의지 저하와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악영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대체적인 견해다.

◆불법복제 심각성 따른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의식'= 불법복제의 심각성은 국제사회가 겪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각국이 불법복제 차단과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 증가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는 이유기도 하다.

최재식 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장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불법복제를 용이하게 만들고, 유통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며 "같은 이유로 국내외에서는 불법복제 콘텐츠의 이용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복제 및 유통 차단을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된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정책적 함의로 ▲국내 미디어 환경 및 이용자 분석 등에 관한 다각적 접근 ▲데이터 기반의 실증연구 ▲도덕·기술·법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접근 ▲민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접근 등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통합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덕적·기술적·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돼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정책이 미디어 교육과 기술적 조치, 입법적 노력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ACE는 2017년 미국 영화 협회(MPA) 산하에 설립된 단체로, 글로벌 미디어 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