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분석]"기업의 유일한 책무는 세금뿐"…이준석의 경제성장 전략

법인세 지방세 전환해 감세 경쟁 유도
총리 직속 규제심판원 설치 공약
정부 부처 통폐합·청년 든든출발자금 제시

"대한민국 기업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할 책무는 유일하게 법인세 똑바로 내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책무는 없도록 하겠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시장 친화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관훈클럽에서는 "(한국에서는) 돈 벌면 바로 손 벌리고, 일자리 창출하라 압박한다"고 꼬집었다.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 외에는 고용 창출 등 일체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이 법인세 부담도 지방 등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감면의 길이 열려 있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놨다. 얼핏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공약으로 보이지만 법인세 세율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정부 간 세율 인하(최대 50%)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 측은 "부산 등의 경쟁 도시는 서울이 아니라 싱가포르, 텍사스 등이 되어야 하기에 법인세 감세 경쟁 자체는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정부 의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최대 15%(지방세분 30%×최대 감세율 50%)까지 줄어들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의 3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별 생활비 격차를 감안하자는 취지지만 지방정부 간 최저임금 인하 경쟁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규제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 혁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넘어 특정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규제 수준을 개혁하겠다"며 10년간의 규제 특례, 총리 직속 규제 심판원 설치를 약속했다. 클라우드·데이터 산업이나 핀테크,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등을 기술 선도국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효율화를 제시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1호 공약으로 그는 19개의 정부 부처를 13부처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과학기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 후보는 여타의 후보와 유사하지만 교육 강화와 과학자 우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광장 집중 유세에서 "100조, 200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서 "AI 연구, AI 개발 사업화를 위해선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목적 아래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부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시장 친화적 정책 속에서 세대 간 공정의 논리를 들어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특징적이다. 그는 청년 상대로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을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이나 청년 지원 대책을 재편성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도박 등 불법적 용도가 아니라면 대학생이든 고졸 청년이든 초기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