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산단 조성 탄력 기대
"사업 차질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팹·Fab)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건설 중인 반도체 팹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늘리기하고 내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 역시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15~30%에서 30~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부장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반도체 기업 저리 대출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도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방안에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시장은 "이번 정부 지원으로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확충에 1500억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반도체 생산라인 조기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역시 앞서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의 계획 승인 기간을 단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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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스템반도체산단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고시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단에서는 2월 첫 번째 팹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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