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검사 늘리자는 이재명에 "의대 낙수효과론과 비슷"

이재명, 검찰개혁·공수처 강화 뜻 밝혀
이준석 "자기 재판하는 법원 겁박 목적"
"공수처 무능, 애초에 설계가 잘못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화 방침에 대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마저 형체를 없애버리고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5일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자기 재판하는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어느 나라에 살다 오셨는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의사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 의료가 강화될 것이라는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말은, 수사는 심심풀이로 누구 뒷조사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뜻인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마저 의심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 것 뺏어다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는 식으로는, 범죄자가 도망갈 구멍만 늘려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나눈 특별 대담을 공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무용론이 제기됐던 공수처 확대와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대담에서 유 작가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중단하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 본격적으로 사정 국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일각의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라며 "분명하게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