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안도걸 "안일한 현실인식 민낯"
서범수 "예비비 삭감 사과해야"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과 관련해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뒷북 추경',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탓'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냐"며 뒷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뒷북 추경을 지적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안을 감액해 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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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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