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지역 소멸 위기 외면 말라”
"정부의 '모르쇠' 대응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미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제정 등 4대 사항 요구
경기 동두천 시민들이 정부와 주한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행동에 나섰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21일부터 동두천 보산동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15일 밝혔다.
범대위 측은 "지난 2014년 미2사단 일부가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여전히 동두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들의 불만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번지고 있다. 특히 걸산동 지역은 마을 전체가 미군기지에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이 부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이동조차 어렵다.
최근 주한미군 측이 신규 전입자에 대한 부대 통행 허가증(PASS) 발급을 제한하면서,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은 사실상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다. 악천후나 야간에는 산길을 통한 이동조차 어려워 지역 고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걸산동으로의 신규 전입을 막아,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범대위는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심우현 위원장은 "동두천은 시 전체 면적의 42%를 주한미군에 내어주고 있으며, 연평균 3243억원 규모의 주둔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이를 70년간 계산하면 25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지 이전지인 평택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조 원대 예산과 대기업 유치 혜택을 줬지만, 동두천은 단 한 가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모르쇠' 대응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날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와 주한미군에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지원 특별법 제정 △평택과 동등한 지원·19조원의 예산 및 대기업 유치 지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추진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패스 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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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70년이면 사람의 일생"이라며 "더 이상의 침묵은 동두천의 소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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