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김건희 檢소환·14일 윤석열 공판

尹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사라져
경호 제약 많았던 김 여사 수사 속도
윤 형사재판 급물살
추가혐의 공소장 변경, 재구속 가능성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앞서 김 여사에게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검찰청으로 출석해 소명해달라"고 통보한 뒤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간 경호 문제로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제약이 사라진만큼 신속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김 여사 소환 후 尹 조사 수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81회를 무료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명씨 측과 여러차례 직접소통을 한 사람은 김 여사다. 김 여사는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석열)이 (당에) 전화했는데 ‘(김영선을) 그냥 밀으라’고 했다"며 "잘될거니까 지켜보자"고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명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 검사가 당선 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무렵 김 여사가 김 전 의원과 11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뒀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등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수차례 공개된 만큼 김 여사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尹 형사 재판 급물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두 증인을 통해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 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1심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거나 재판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경우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10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황을 심리할 계획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어서 추가 혐의로 기소되거나 증인 회유 시도 등이 발견될 경우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당장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도 올라 있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 추가 사법처리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만큼 수사기관들의 수사 속도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