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구성 전제로 모수개혁안 처리할 것"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이견
"특위 전제로 구조개혁 논의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협의를 못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안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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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김 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이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라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구조개혁을 한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