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협의회 예정대로 참석…박찬대 "與, 추경안 가져오라"

"추경 긴급 투입 필요하다"
尹석방 따른 불참 우려 속
민생법안 볼모 지적 차단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여야 국정협의회에 예정대로 참석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급하니까 (여당이)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추경은 긴급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35조원까지 냈는데 화답하지 않으면서 협의회를 하자는 것은 쇼 같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이날 예정된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민생법안 협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3.6 김현민 기자

국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다. 우선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대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추경'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 회의에서 협의한 연금개혁 모수개혁 우선 논의 사항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모수 개혁을 논의한 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구조 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키로 협의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소득대체율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예정대로 국정협의회에 참석한 데는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대정부 공세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분리해 다루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자칫 대정부 공세에만 집중할 경우, 주요 민생법안을 볼모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