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곳간 돈 쌓고 등록금 인상 광주 대학 규탄"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 등 대학금 줄인상
광주 7개 사립대 적립금 2920억원 달해
"심의위원회 1회 개최 등 학생 입장 없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재정 상황 악화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이 오히려 적립금은 증가했다'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27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등록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광주과학기술원(5.49%)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다.

광주대(5.04%), 광주여대(4.99%), 광주교대(4.98%), 송원대(4.6%), 광신대(3.26%) 순으로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원의 경우도 광신대(2.24%), 광주과학기술원(5.49%), 광주교대(4.98%), 광주대(5.04%), 전남대(5%)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은 넘지 않았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았다"며 "특히, 광주대(3회)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후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 상황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올렸지만,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한 부분도 비판했다.

광주지역 7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31억 원 이상 증가해 총 2,920억 원에 달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광주대와 광주여대 역시 각각 1억 9,000만 원, 3억 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시민 모임은 "등록금을 동결한 호남대의 경우 적립금이 총 1,818억 원에 달하는데, 오히려 등록금 인하도 고려할 상황이다"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연구 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립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탓인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적립금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유지하고, 중장기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측 의견을 꼼꼼하게 살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