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요청

5분 자유발언…유연근무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김균호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균호 의원. 서구의회 제공

김균호 의원은 “공직사회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조리한 조직 문화에 따른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심화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근무하는 당직비는 최저 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만원으로, 숙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과장님 모시는 날’ 들어보셨습니까? 이 관행이 서구청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부서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전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조직문화의 근절을 권고하고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한 후 실태조사를 재실시 할 계획이다”며 “서구청은 위 문화를 근절할 수 있습니까? MZ세대 등 저연차 공무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한 사실이 있는 묻고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 ‘간부 모시는 날’ 근절과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의 특별 휴가, 3일의 가족 간병 휴가, 유연근무 범위 확대(2주 80시간) 등 선도적인 제도 개선으로 혁신적인 지자체의 모델이 된다면, ‘착한도시 서구’와 같은 지자체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며 “9급에서 7급에 이르는 공직자분들은 공직사회의 기초이며 지금도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밀착 행정으로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직자분들에게도 '착한 서구청'이 돼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김균호 의원은(기획총무위원장) 작년 말(’24.12)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근무시간(9:30~11:30)’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올해(’25.02) ‘주요 업무 보고’에서 ‘시험감독관’ 및 ‘선거 종사원 배정’, ‘당직비(6만원)’ 등의 실태를 포함해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에 대한 서구청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행전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 중앙·지자체의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공유하고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등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알렸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