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당정, 관리·감독 강화 대책 실시키로

위험 해역 함정 배치·연근해어업법 제정 추진
건설현장·공사장 안전조치 긴급점검
산불예방 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확충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학여고·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선박 전복 등 최근 잇따른 인명사고의 원인을 안전불감증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어선사고·각종 화재·항공안전·해빙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人災)라는 말이 있다"며 "인간이 조금만 더 꼼꼼히 예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장도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 시 선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위험 해역 함정 전진배치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조업 선원들에게 팽창식 조끼를 무상공급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인명피해저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개선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조류 충돌 예방활동 강화,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방안 등 항공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및 마감공정 건설현장 등 1147개소에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정부는 또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조기진화 방안으로 산불위험지역 입산 통제,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에 나선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안전 취약 건설현장 1700개소를 선정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 지하안전 개선, 건설인력·감리·하도급 관리 등 ‘건설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한 감독·점검 실시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도 실시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