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탄핵'에 묻힐까, 삼성 수사에 묻힐까…금융당국, 내일 국회 보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
'삼성 수사' 이복현에 여당측 공세 예고돼

국회가 이번 주 금융당국의 업무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다만 두 달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상계엄 및 탄핵 이슈에 질의가 쏠리면서 산적한 금융 입법과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여당의 거센 공세가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피감기관들의 업무 현황 보고를 받는다. 약 두 달만의 정무위 전체회의 재개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비금융 부문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있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전체회의 외에 법안심사 1,2소위원회도 개최된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가상화폐 전산장애를 비롯한 금융권 사고, 탄핵 이슈 등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측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 현안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탄핵 관련 질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당측 의원실 관계자는 "(12월과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사고 등 현안에 대한 질의들도 함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인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무리한 수사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이 원장을 질타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정무위에서의 공세가 예고됐다"며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산적한 금융 입법과제 논의가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법안 소위의 안건은 이날 오전까지도 '미정'으로 공지된 상태다. 정무위 소속 각 의원실에는 이번 주 법안 소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먼저 논의될 것이라는 수준으로만 전해졌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입법 현안으로는 상법 개정과 연계된 자본시장법 개정 외에도 산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야당이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정무위 소관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핀셋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불법 사채이자 무효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은 앞서 정무위를 통과하고도 입법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 밖에 은행법 개정안, 은행권 횡재세 재추진 등도 야당에서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국면 전환 시엔 금융 입법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면서 "당장 논의가 시급한 자본시장법 개정, 가상자산 규율은 물론이고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다수 과제는 입법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