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 방패박이 '추경' 물꼬는 열렸는데…'여야 지도부 담판 불가피'

국민의힘 추경 협상쪽으로 입장 선회
전제조건 등 두고서 이견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유연한 견해를 밝히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기대되는 추경 조기 집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추경 전제조건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지도부 담판을 통한 해결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회생 불능 상태로 접어들 수 있어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빠르게 추경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거나 야당을 탓하면서 미루는 것은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당임을 자복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협상의 문을 열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지난해 야당 단독으로 감액 편성됐던 예산안의 '원상 회복'과 지역화폐 등 예산 편성 불가, 반도체특별법 2월 회기 내 처리 등을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1 김현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다고 하는 속내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연구인력 등에 대해 52시간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노동시간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원상 회복을 요구받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검찰이 소명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등으로 민생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진 의장은 "(연구인력 등에 대해 52시간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노동시간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담아야 한다"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답보 상태인 국정협의체가 추경의 사실상 유일한 협상 창구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편성하는 것보다 여야정협의체에서 항목을 정해 원샷 형태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선에서는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 간 회동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더욱이 실제 협상의 시간도 촉박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판결 후 정치적 혼란과 조기대선 등으로 인한 충격을 감안할 때 추경을 진행하려면 그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