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정치인이 앞장서 유치한 지역공항 점검해야

경제적 타당성 없는데도 유치
예산·시설·인력 등 부실 운영
지역이기주의 편승 정치꾼 걸러야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

무안공항 관제탑에서 비상 착륙하는 기장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란다. 이걸 말이라고 하나. 시속 500km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기장한테 뭘 어떻게 주의하라는 것인지. 월동기 조류가 위험 요인이면 조류 떼가 공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 장치, 조류 유도 및 퇴치 장치를 설치하고 물리적인 시설뿐 아니라 상시적인 조류 대응 활동 조직을 운영해야지 조종사가 무슨 주의를 기울이나.

사실 육상 도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개 잦은 지역‘ 표지판이 있다. 운전자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경고이다. 안개가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개가 심할 때는 경고문이 아니라 안개유도등 같은 보조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아주 심할 때는 안전 요원이라도 파견해야 한다. 산을 끼고 있는 도로에 있는 ‘낙석 주의’ 표지판도 마찬가지이다. 뭘 주의하라는 건지. 천천히 지나가라는 건지 빨리 지나라는 건지. 낙석방지는 도로 관리하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인데 불필요한 표지판에 미루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피성의 관행적 조치들이 만연해 있다.

대형 참사가 나고 나니 이제 와 활주로 길이부터 적정하니 아니니 말이 많다. 자세히 조사하다 보면 국제공항으로서의 시설 미비와 운영 결격 사례가 더 드러날 것이다. 당연히 저가항공사인 사고 항공사의 운항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또 감독 당국은 적절하게 역할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공항 설치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허위 수요조사까지 들이밀며(예상이용객 대비 현재 40분의 1 수준이니 사기에 가깝다) 정치인들이 앞장서 유치한 지역 공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산조차 부족한 공항으로서는 공항의 기본 시설은 물론 부대 시설, 운영 인력 모두가 부족할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설 노후화는 물론 부실 운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적자 상태를 면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선 운영에 나서고 있으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없더라도 비상시에는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어난 사고는 조속히 수습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나 교훈이라도 얻어야 한다. 신공항을 포함해 정치적인 입김이 개입된 지방의 사업들은 경제성과 타당성을 더 철저히 따져 부족하면 진행을 멈춰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예비타당성 면제 같은 조치를 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더구나 지방 공항들은 적자 상태에서 부실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폐쇄하던지 보완 조치를 단단히 해야 한다. 애초에 국토가 작지만, KTX를 포함한 교통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공항이 지역마다 있을 이유가 없었다. 국가적으로 몇 개의 공항을 글로벌 경쟁력 있게 키워야 한다.

국가의 거시적 발전과 균형을 맞춘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의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부실을 키우고 있다. 뿌리를 파보면 여기나 저기나 정치인들이 문제다. 합리와 효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정치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

예산을 따오고 지역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닐진대, 의정보고회나 지역 현수막에 의례 예산과 사업 관련 자화자찬뿐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꾼들을 솎아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