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방위 규제 개선 나선다

올 4월까지 집중 발굴해 개선
온통중구 홈페이지 통해 의견 접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 생활 불편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올 4월까지 집중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대상은 법령, 조례, 규칙, 행정절차 등 민간 활동을 제약하거나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중구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온통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주민들이 자주 찾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발굴한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그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규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원 자료를 재검토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제안된 규제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서울시나 중앙부처와 협의해 더 큰 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규제개선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작은 제안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